“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주먹구구식 집행”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oo이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참으로 낯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 국방부 예산은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라며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청와대 한 마디에 눈을 부릅뜨고 이 예산을 찾아내 허겁지겁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어디 있나”라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군 통수권자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 시비 걸 국민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 말 한마디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앞 다퉈 아부하듯 일한다면 장병 사기진작책이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이 본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 예산은 군부대 주변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금년에는 한 푼도 책정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전형적인 해바라기성 예산집행이고 청와대 일방독주형 재정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관계당국은 21세기를 맞아 전근대적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군 리더십 구축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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