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 F-35A를 도입하면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전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와 군당국은 국내 개발이나 유럽 등 제3국의 기술 지원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9월 미국과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하면서 절충교역으로 25건의 기술 이전을 추진했지만, 미국 정부가 21건의 기술을 제외한 4건의 기술에 대해 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이날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4가지 장비는 굉장히 첨단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기술 이전 불발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