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서 방위사업 관련 사실 여부 확인 검토 중”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KF-X 사업의 기술이전 불발 논란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사업청 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으며 절충교역으로 25건의 기술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21건의 기술을 제외한 4건의 핵심기술에 대해 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등이다.
이에 목표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독자적으로 핵심탑재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기체에 체계 통합하는 기술 모두를 갖추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종북단체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하는 박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현지에서 시위를 계획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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