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로 행정처분만 2000건 넘어서...

최근 2년간 서울시내 94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 운영상의 비리로 2000건 이상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94개 아파트 단지에서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관리비 횡령·유용 등으로 총 224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중한 경우는 각각 13건, 16건이었다.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79건에 달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인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는 각각 1160건과 754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들의 비리 형태는 다양했다.
영등포구 A아파트는 승강기 검사에서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3687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으며, 건물 내·외부 등을 다시 페인트칠하는 과정에서 8171만원을 낭비했다.
강서구 B아파트는 하자보수 공사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내부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최저가 업체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1억9800만원을 낭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241건에 달하지만, 실태조사가 이뤄진 곳은 아직 94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노 의원은 "아파트 단지 운영 비리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과의 부조리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지도하고 감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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