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망 사업 '개살구?'
위성통신망 사업 '개살구?'
  • 하준규
  • 승인 2006.07.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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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통신두절 사태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위성통신망 사업이 관계부처간에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진행돼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무선 통신망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도입한 이동형 위성중계차량(이하 SNG차량)도 도입 목적과 달리 대부분 도지사 이.취임식 중계 등 행사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위성통신망을 그대로 운용할 경우 저조한 사용실적으로 위성주파수 임대료 등 예산 낭비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분석결과, 소방방재청과 행자부가 위성통신망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임대 주파수 대역을 기존의 25㎒에서 17㎒로 8㎒만 줄여도 월 3천200만원, 연간 3억8천400만원의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난대비용 SNG차량도 행사용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대를 운용하고 있는 소방방재청(본부 1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대, 충북소방본부 1대)의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사용은 6.5%에 불과한 반면 도지사 이.취임식 등 행사지원에 46.6%나 사용됐다. SNG차량 4대를 운용하고 있는 행자부의 경우 10%가 사이클 경기장 통신지원 등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행사지원용으로 사용됐다. 이와 함께 위성통신망을 이용, 지휘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전화번호가 부여된 위성전화기 1천570대(구입비 23억5천200만원, 2003년 6월12일∼2005년 10월11일 총사용료 10억9천200만원)를 확보, 일선 시.군.구에 보급했으나 전화기 고장 등으로 응답률이 낮고 자치단체에서 전화번호부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장에게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 SNG차량과 임대주파수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성전화기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소방영상 위성통신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위성을 이용한 재난관리 종합통신망 구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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