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률조차 64.9%에 그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87억2000만원 수준이던 독도 관련 집행 예산이 현 정부 들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40억65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독도 관련 예산은 직접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까지 합해 총 482억4700만원이 책정됐는데 현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87억8000만원을 책정하는 데 그쳐 전임 정권 시기 연평균 96억4900만원 대비 35.1% 감소한 연평균 62억 6000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예산 집행률조차 격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동안 연평균 90.4%에 달했던 예산 대비 집행률이 현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64.9%로 나타났다.
결국 책정 예산과 집행률 모두 감소해 실제 집행 예산은 연평균 87억2000만원에서 40억6500만원으로 축소됐다고 할 수 있다.
또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독도 방문 횟수도 훨씬 줄어들었는데 해수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 독도 방문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땐 대통령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의 방문만 10여 차례인데 반해 현 정부에선 지난해 기상청장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한 차례씩 방문한 것 외에 전혀 없었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교적인 문제나 자연경관 보호 등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신중함을 넘어 무관심으로까지 여겨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쉽다”며 “독도의 실효지배 정책을 통해 영유권을 강화하는 한편 독도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독도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발전기, 담수화시설, 기상 악화시 대피소 등 입도지원시설을 신축하려던 계획조차 지난해 11월 초 갑자기 백지화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