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이강 부행장이 위안화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토빈세'를 중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 부행장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잡지 ‘중국금융’에 실은 기고문에서 통화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국제 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등 징벌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차이를 이용해 차익금을 챙기는 재정거래를 노리는 단기자본의 흐름에 대항하는 ‘취급 수수료’의 징수와 외환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행장은 1년여 전에도 토빈세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인민은행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을 사고 있다. 중국은 은행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을 해외 중앙은행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8월 위안화 평가절하 후에는 위안화 약세를 노린 거래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 분석가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려는 중국 당국이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은 애초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과세가 이뤄질 땐 통상 헤지 목적의 거래비용이 증가해 다른 시장으로 자본이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이 토빈세를 시행하기는 곤란한 상황인 점에서 도입할 확률은 낮다고 분석가들은 관측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