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악화, 중국 자본 영향력 커져
전병헌 의원은 발간된 정책자료집을 활용하며 중국 자본의 유입과 게임 진출에 대한 시각과 영향을 정리하고,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혔다.
국내 게임시장은 최근 1~2년 사이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며 게임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커지는 상황인데, 이 틈에 국내 게임 산업에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 의원은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 산업 진출은 중국 자본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자본 종속과 인력, 기술력 유출 등의 문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게임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전 의원은 중국 자본의 영향력 증대의 원인으로는 국내 게임 산업의 자금 조달 및 투자 현황의 변화를 꼽았다. 더불어 모바일 게임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약 1조원, 웹보드게임에 규제로 약 3000억원 등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이 국내 게임산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집을 통해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총 13건 중 9건이 개선되었지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과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 등 2가지 게임관련 규제는 아직 추진 중이거나 해당부처의 존치 의견 제시로 전혀 손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대로라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어 갈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