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진출 어렵다면 중국기업 인수 등 간접 투자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 거대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을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면서도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상생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다”며 “새마을운동으로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발판을 마련했듯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성장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새마을운동이 개발의제로 논의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뉴빌리지 무브먼트니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김치, 태권도 같이 새마을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렸다. 우리가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의 마음과 의지가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세계 번영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 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같이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임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와 관련해 “기존 지역발전 정책의 비효율성 때문에 잠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이 각종 특구, 산업단지 등 많은 프로그램들로 쪼개져 있고 지역별로 주력산업이 중복 지정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개별 지역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도 지역별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개별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 사안은 못 건드리고 사소한 것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발전 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회의 말미에 대중국 수출이 대체로 어려운데도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견조한 점을 꼽아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과 연계해 유망업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청와대가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간접 투자를 통해서라도 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유럽 등이 중국 성장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매수나 인수·합병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 이날 ‘규제프리존’ 등 지역특화산업 선정·육성방안과 관련해선 “특구·산단 등 기존의 지역지원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특화산업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비스법·관광진흥법·의료법 등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금융·교육개혁에 대한 성과를 연내에 도출해달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곧바로 회의를 주재하며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및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고받았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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