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개정안에 도입할 예정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거둔 수입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넘기면서 세금을 줄여왔는데, G20는 실제로 활동하는 국가에서 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BEPS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G20 경제 수장들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논의를 시작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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