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에 위배, 정권홍보물과 같은 교과서….
새정치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한 부대변인은 “첫째,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교육과정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둘째, 국정교과서는 정권홍보물과 같은 교과서”라며 “집필에서 편찬, 수정, 개편까지 정권의 뜻대로 하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 교과서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특히 “우리의 역사에서 보듯, 정권의 노골적인 역사개입 유산이었던 유신시대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은 몸소 겪은 바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정권교과서를 배우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셋째, 국정교과서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독일은 나치정권 시절,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가지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다”며 “우리는 유신시절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 부대변인은 “OECD국가의 대부분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다. 국정에서 검인정을 거쳐 자유발행제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정도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지난 달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확과 교수 34명과 전국 역사교사 2252명의 성명을 시작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과 성명에 참여한 교수·교사·학부모 등의 수가 한달 새 5만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반대 여론 확산을 들며 정부여당에 경고의 뜻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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