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초로 700조 돌파…정부, 국고채 만기 관리 노력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은 606조4000억원 가량으로 전망됐다. 올해 말 잔액 전망치 556조2000억원보다 50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600조원이 넘는 국채 발행 잔액은 사상 최초다.
국채발행 잔액은 해마다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655조9000억원에 이어 2018년 69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후 2019년 729조4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채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 잔액 역시 2016년 536조7000억원, 2017년 581조1000억원, 2018년 617조6000억원, 2019년 646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처럼 국고채 발행량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국고채 만기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국고채의 약 48%가 2015~2019년 만기가 도래한다. 연도별 만기 도래 국고채 규모는 2015년 28조8000억원, 2016년 56조2000억원, 2017년 60조4000억원, 2018년 55조2000억원, 2019년 25조6000억원, 2020년 32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월별 균등 발행, 조기 상환 및 신규 지표물과의 교환 등을 통해 만기를 분산시키는 등의 노력과 함께 재정 총량 관리와 재정 개혁 등으로 국고채 만기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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