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법인 실효세율을 현행 32.11%에서 2017년도에는 20%대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야당이 그간 향후 수년 안으로 법인세율을 20%대로 인하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이처럼 시행 시기를 확실히 정해 조정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주요 국가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 맞춰 흑자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재무성과 총무성은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후 당정 신체제에 맞춰 2017년도에 법인세율을 3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세수 감소를 피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적자기업에도 적용하는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번 법인세율 인하안은 정부와 여당 내의 협의를 고쳐 연말에 확정하는 여당세제 개정 대강(大綱)에 담을 계획이다.
 
세율을 20%대로 낮추는 것은 국가 법인세와 지방 법인사업세의 이익과세 부분 등을 합친 법인 실효세율이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