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차이나타운을 통한 중국 관광객과 화교자본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이나타운 내 중국인 채용절차 간소화, 창업자금 지원 및 금융거래 불편 해소, 화교학교의 학력 인정, 화교기업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생길 경우 총 24조원의 투자 및 소비 유발효과, 12조원의 부가가치,92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화교의 경제활동 제약요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은 까다로운 중국인 채용 심사, 복잡한 출입국 절차, 창업자금제도 미비 및 불편한 금융거래,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중국음식점에 치중한 사업구조 등이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 요코하마, 캐나다 밴쿠버 차이나타운의 성공 전략 벤치마킹 필요
전경련은 일본과 캐나다 차이나타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차이나타운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화교의 거주 보장 및 적극적인 화교 엘리트 지원정책,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해 연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관광수입 및 신규 고용창출에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저가의 토지, 도로 시설 등 인프라 제공, 중국전통 양식인 손중산공원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차이나타운을 육성하였으며, 일본은 화교 거주를 보장하여 장기투자를 유인하고 중국 엘리트들의 일본 유학시 장학금, 창업자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화교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차이나타운 내 중국인 채용 신고제로 전환, 창업자금 지원 등 필요
전경련은 차이나타운을 통한 중국 관광객과 화교자본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이나타운에 일정기간 이상 입주한 사업장에 대해 중국인력 채용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세금납부 실적이 있는 영주권자에게 창업자금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기 개발된 외국인 실명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여 화교의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하고,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음식점에 치중한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중국어마을, 웰빙 zone, 중국요리zone 등 문화상품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