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발언 일파만파…가능성 낮게 보는 시각이 대다수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과점주주 방식으로 바꾸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중동 자본과의 협상을 위해 직접 협상단을 파견하는 등 특정 후보와의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의계약 가능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우리은행은 2명 이상의 매수 희망자의 경쟁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영화 시도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오히려 경쟁입찰 방침이 민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영권 지분 입찰이 이뤄졌던 네 번째 시도에서도 중국의 안방보험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최종 유찰됐다.
이에 민영화의 조속한 마무리를 선언한 정부가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수의계약 방침을 의결한다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 민영화 시도에서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채택돼 4~10%의 지분을 쪼개 팔게 된다. 그만큼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가뜩이나 낮아진 주가로 회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굳이 수의계약 가능성을 언급했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의계약은 매수 후보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만한 카드지만 아무래도 경쟁입찰보다 매각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더구나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채택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기 힘든 상황도 이 같은 지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방침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헐값 매각 논란이나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 역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매수청구권을 지닌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에 앞서 공개 입찰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금융위 측 역시 수의계약 가능성을 차단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측은 임종룡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이라며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특수한 상황이 전제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역시 이달 초 일반경쟁입찰이나 블록딜 등의 방식을 거론하면서 수의계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수장인 임종룡 위원장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발언을 내놔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가져온 여파는 상당했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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