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대다. 외국에서는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을 선호하지만 어찌됐든 좁은 땅에 비해 높은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수도권으로 범위가 좁혀질수록 올라간다. 구 마다 수 십만여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적어도 아파트 문제는 국민 절반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 시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처럼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 곳에서조차 지자체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싼 관리비로 이중의 부담을 진다. 웬만한 아파트 주민들의 월 관리비는 2~30만원을 훌쩍 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단독 주택은 주택 외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다. 즉,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스스로 단지 내의 관리 비용을 해결해야 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택 인근 가로등, 도로 포장 등까지도 관리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특히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非아파트 거주민들은 집 앞 골목길의 가로등이나 CCTV, 도로 등의 보수나 설치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스스로 납부하는 관리비로 해결해야 한다.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 정비와 관리를 모두 아파트 측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관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그 금액이 미미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아파트 거주 인구 비율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청에서 아파트 시설들의 정비와 관리를 지원하겠다며 내 놓은 금액은 1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은 사실상 내 집 주변의 시설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 쪽의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는 점은 이미 일부의 문제가 아닌 집단 전체의 문제다. 지자체가 수수방관할 일은 아닌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얘기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비롯된 얘기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주민들은 지원받는 부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역차별이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가 넘는 마포구에서 1년간 구내의 아파트 시설들 정비 지원으로 내놓는 금액이 겨우 1억원대라니. 구내 곳곳의 시설 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선심성·낭비성 지역 축제 한번 열면 날아간다. 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효과도 미미한 지역 축제와 행사를 남발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낭비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보다야 차라리 그 금액을 아파트 거주 지역과 비아파트 거주 지역에 적절하게 분배해 사용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편익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들의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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