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한반도 진군 위한 명분 쌓기에 황 총리 발언 악용”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황 총리의 망언은 일본 극우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자위대 한반도 진군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4일 황 총리의 망언은 구한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우니 일본의 힘을 빌리자는 매국 친일파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구한 말 학부대신을 지내며 일제의 조선침략 논리를 거들어준 이완용의 환생을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15일 황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지칭한 데 대해서도 “황 총리는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위군’으로 지칭하며 또 다른 망언퍼레이드를 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공식 군대 보유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황 총리가 앞장서서 승격시켜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 총리의 시대착오적 망언은 대한민국을 정체성 위기, 항일운동 부정, 군사주권·영토주권 위협이라는 삼중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자위대 진주의 명분을 허용한 셈인데, 중국도 같은 명분의 파병을 요구하면 무슨 논리로 저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과 모종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온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일군사보호협정 및 등 일본이 요구한 군사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황 총리의 망언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 총리가 미국에게 있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공동으로 있다고 잘못 대답한 부분도 거론하며 “전작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황 총리가 한가하게 내뱉을 성질의 말이 아니다”라며 “반민족 반역사적 망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벌어져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5일 대정부질문 중엔 김영환 의원이 전날 황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황 총리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자위‘군’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앞뒤 자르고 말을 못하게 해서”라고 답했는데 정작 이날은 발언 내용보다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 자위대일 뿐 ‘군’ 표기를 할 수 없는 일본에 대해 ‘군’이라 표현했단 점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결정되면서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일본 안보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