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어려울 것 알고도 졸속 추진…관련자 엄벌해야”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순방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동행하면서까지 KF-X사업의 활로를 뚫어보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할 것을 미국의 정식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월 국방부장관으로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알고도 별 대책 없이 F-35로 기종변경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 이전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고도 무려 18조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을 졸속 추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안보’를 좀먹는 행위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저지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 용서 할 수 없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게 만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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