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감사하고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원이, 비례대표제 운영에 346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치권은 더 이상 말로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전체 의원정수를 줄이자.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의원 정수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19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며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논하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활용되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정치권이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당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1982년부터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이 1조2000억원인데, 단 한 번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매년 수백억씩 해마다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나가는데 단 한 번의 감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비주류 의원으로 꼽히는 조 의원이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당내 중론과 달리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새누리당측의 주장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은 친노 위주의 현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야당이 열세였던 영남지역에서조차 스스로 3선(부산 사하구을)을 이뤄냈단 자신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돌발 제안을 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