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미군기지 반환, 오염복구는 한국부담으로...
15개 미군기지 반환, 오염복구는 한국부담으로...
  • 박종덕
  • 승인 2006.07.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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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폐막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밝혀
▲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한.미 양국은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미국의 롤리스(Lawless)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Security Policy Initiative)회의 갖고 59개 전체 반환 예정 미군기지 중 미국측이 환경오염을 치유하겠다고 한 15개 기지를 우선 반환키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한.미 양국 합의로 반환되는 기지는 경기도 파주의 캠프 하우스와 스탠턴, 자이언트, 그리브스, 찰리블럭, 자유의 다리, JSA의 보니파스, 리버티 벨, 제주도의 맥냅, 경기 하남의 콜번, 의정부의 라과디아, 동두천 님블,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사격장, 서울의 유엔컴파운드, 서울역 미군사무소 등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나머지 44개(용산기지, 외) 미군기지들도 이날 합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에 반환될 가능성이 커보이며, 59개의 미군기지는 2004년 12월 양국간에 체결한 연합 토지관리계획(LPP)및 용산기지 이전협정(YRP)에 따라 20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4일 폐막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주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와 지난 2년간에 걸친 「한・미 동맹비전 공동연구」(Joint Vision Study)의 내용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금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한・미 지휘관계 연구와 관련, 양측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로드맵을 보고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했으며,다음 제 10차 회의를 오는 9월 말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 양측은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협의결과는 부분적 타결을 보았으며, 일부 기지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키로 하였고,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SOFA(한.미 행정협정) 규정에는 반환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기준이 명시돼지 않아 양국간 갈등이 빚어져 왔다. 미국측은 지난 2001년에 작성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내세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KISE)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환경단체들은 양국이 2003년 합의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의 내용 '양국은 오염치유 수준을 협의하며, 치유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 "미국측이 치유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이번의 회의에서 오염된 토양 등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아닌 미국측이 제시한 토양오염 부분을 제외한 유류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항만 복구키로 함으로써 한국이 오염치유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되어 환경단체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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