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는 19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처리 불가를 고수하는 야당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는 여당의 충돌이 예상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18일 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28일부터 3일 간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달 2일부터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내년도 예산안을 소위로 넘겨 심사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은 협조할 수 없다고 예고하면서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문위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여당이 새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우리 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편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이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처방, 즉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외면하고 빚으로 나라살림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도 이날 이장우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열어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처리와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회 일정을 정치쟁점과 연계해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왔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야당을 겨냥해 “국민을 위한 예산안 심사보다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정쟁의 낙인을 찍으며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야권연대를 통한 내년 총선승리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 답답할 따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양측이 예산 심사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또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