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총괄 지휘 외교부 장관,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외교를 총괄 지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교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상외교를 하는 것은 사전에 정부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다 모여서 주도면밀하게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누가 참여를 해서 의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어제 확인을 해보니 외교부 장관은 철저하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부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위해서 방미하는 데에 참여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부터 외교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방미 전 주무장관이 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을 담판을 짓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마무리할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 드려야 되는 건데 불확실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고 동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문제가 아니면 판단 미스였거나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은) 의제나 수행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까지도 다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결정이 되면 모여 의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논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고 준비를 했던 외교부장관이 자유롭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에 대해선 “외교안보수석이 정상회담 스케줄이나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챙겼을 것이기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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