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 제58주년 제헌절을 맞아 경축사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함에 따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임 의장은 이날 "87년 헌법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완수됐다"며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헌법구조와 내용을 연구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전국 단위 선거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의 내용적 보완과 국가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헌방향과 범위까지 제시했다.
국회 수장인 임 의장이 지난달 19일 취임사를 통해 처음 개헌 필요성을 들고 나온데 이어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론화를 시도함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의장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순전히 정권연장만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제헌절이 '수(守)헌절'이 돼야지 '개(改)헌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 들어서만큼 우리 헌법이 도전을 받고 상처를 입고 위기에 처해 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권당 소유물도 대통령 선거 전리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맡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사사건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헌법 무력화 기도가 수차례나 있었다"며 "지난 3년 동안 정부 여당에 의해 다반사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 억제, 수도이전 강행, 교육파괴, 대통령 불법 선거운동, 기업인 의욕 꺾기, 간첩출신 민주화 운동 공로자 추대 추진 등 헤아릴 수 없는 헌법 파괴가 집권세력에 의해 진행돼 왔다"며 "최근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당의장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순전히 정권연장만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쟁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