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활용…대기업추가세수 확보 방안 마련
새정치연합은 21일 국회에서 예산정책 발표회를 갖고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으로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특권예산·반민주 예산 삭감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016년도 총지출 387조의 2%에 해당하는 8조원 가량을 삭감해 새정치연합의 민생 예산 증액에 활용하겠다. 8조원은 역대 국회 최대 삭감액”이라며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3대 핵심 삭감 사업으로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예산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 예산 등 반민주·사회갈등 조장 예산을 짚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삭감된 8조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지방채 이자지원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확대 등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세입 예산과 관련해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감세 철회와 재벌대기업 위주의 조세감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 측면이나 민생강화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세입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재벌대기업 위주의 조세감면을 철저히 규제하면 여기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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