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민통합 위해선 올바른 역사교과서 필요” 반박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청와대 ‘5자회동’에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에 반대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한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박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고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며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해 논란을 매듭짓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으로, 역사 윤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국정화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간과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획일화로 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것은 36년 동안 싸워온 항일투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독재를 이겨낸 4·19 민주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헌법 전문의 정신”이라며 “국가가 헌법정신을 스스로 왜곡하는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그만하라. 많이 참았다”며 날을 세웠고,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책을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으로 변질돼 안타깝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선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교과서 문제 외에도 경제현안을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질,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등 다양한 안건을 두고 토의를 이어갔다.
문 대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가계부채 1100조원, 비정규직 600만으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 국민의 생명·안전·복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값만 폭등시켰고 서민은 고통스럽다”며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부동산3법을 합의처리 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도 요청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선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표는 황 총리가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단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분명하게 천명해 달라”고 박 대통령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문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키데 이어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 합의에 개입해 간섭한 것은 3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쓴 소리를 했다.
같은 당 이 원내대표도 국회법과 관련해 “국회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며 “설령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국회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행정부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회담이 비공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야당 측에서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회동 중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전 이산가족 명단 교환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적극 추진해나가자”고 화답해 남북교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이날 청와대 5자회동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격론을 벌이며 1시간 48분 가량 이어진 끝에 오후 4시 48분 끝마쳤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