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엔 번복한 끝에 시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나섰는데 도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검찰에서 퇴임한 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받았던 고액 연봉으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검찰 퇴직 직전에 14억5000만원이었다. 현재는 그보다 20억원 정도 증가한 35억원 정도”라며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했던 기간 중 2009년과 2010년에 맡았던 민사사건은 4건이지만 그 당시 수입이 제일 많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관예우가 집중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연봉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내 지위를 내세워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일축했다.
뒤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하면서 세전 소득으로만 38억 원을 수령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그는 “제가 고액연봉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하지만 선관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또 그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의원들이 거듭 추궁하자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을 번복하며 인정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 여야 의원들은 앞 다퉈 김 후보자의 개인 견해를 물었는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인구가치의 등가성에 따라 최소 선거구 인원과 최대 선거구 인원의 편차를 2대1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발시대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린 특징이 있다.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후보자로서 연구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선거구획정위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지역대표성보다는 인구가치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을 예고했다.
비례대표 폐지에 부정적인 기조를 가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현재는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지역구를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하고 있다. 비례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인적인 소견은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명분이 좋고, 사표방지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해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획정위원이 ‘여야 4대 4 동수’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의 위원들을 조금 더 증가시켜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획정위 구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 발언을 한 데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인적 견해를 묻자 “(강 의원의 주장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낸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도 파헤쳤는데 “총 69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는데, 어느 의원에게 냈는지 못 밝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유정복 의원, 김부겸 의원에게 300만원씩 후원했고, 김광림 의원에게 90만원을 후원했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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