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외교관계 속…“외교안보팀 참으로 무력하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 책임이 있는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강변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와 헌법을 아버지로 모시는 애국보수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장은 “역사적, 헌법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주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절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라는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다. 그런데 일본 방식의 국제법 해석과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하에서 볼 때 중국 등의 개입 가능성이 필연적인데 이 경우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전략은 과연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작계 5015는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이 경우 한미일 협의 시스템과 합동 작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마지막으로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 반납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군사주권과 영토주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팀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최 의장은 “외교안보팀은 참으로 무력하다. 통일 과정과 통일 한국에 대한 미래 비전 없이 한미동맹을 북측 지역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방미 연설, 일본 자위대 한국 진출에 대한 총리의 터무니없는 답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애써 외면하는 외교부 장관. 자위대의 북 진입 발언을 덮으려한 국방장관. KF-X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그 중심에 서있는 청와대 안보실장 등 참으로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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