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미세먼지 등 대책 넣어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중FTA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했지만 이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 등 5명이 논의한 결과 현 시점에선 한‧중FTA 비준안 통과가 어렵고 정부에 추가 후속협상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야당은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정부의 한‧중FTA 영향평가는 믿을 수 없어 국회예산정책처에 영향평가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29일 있을 ‘한‧중 어업협정’에서 정부가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며 “중국 모든 선박에 위치추적기 부착을 의무화시키는 등과 같은 명확한 대책을 이번 협상에서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30일부터 한‧중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정부차원의 명확한 대안과 피해보존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청하거나 법 개정이나 예산지원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중FTA가 우리 이익에 맞는 협상결과를 도출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생활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조항에 대해서는 (협상문에) 방지조치를 명기하거나 부차적 협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제 5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FTA 비준을 11월 중순까지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다”며 “박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득과정과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처리)시한만 통보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지침만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에 맞춘 처리 시한만 압박하지 말고 성급한 한·중FTA비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했으면 한다”며 “현실적으로 합의문 수정이 어렵다면 정부는 최소한 해결 실마리를 찾고, 협상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 5자회동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쟁점사안과 관련해 어떤 타협안도 받아내지 못한 야당은 이날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3+3회동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전한 데 이어 한‧중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참석에도 어렵단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각종 현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의 충돌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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