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7일 내년부터 2년간 군 현역 입영 인원을 연 1만 명씩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현재 4000명인 산업기능요원 자격기준을 고졸에서 전문대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6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입영 정체 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 병역 문제를 정부와 당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필요한 소요 예산, 규정, 법적 절차 해소 등 군 수용 문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고퇴 이하자는 보충역 이하 병역 처분하되 지원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장병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자원을 정예화 함으로써 조기병역 이행 희망자 급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소요될 예산과 관련해 그는 “충분히 국방위에서 논의했다”며 “불요불급한 것은 앞에 쓰고 이 문제를 위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로, 당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예산은 600억 원 정도 추가되면 해소된다고 대략 검토가 되고 있다”며 “2016, 2017년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시설확장 소요는 없다고 검토했다”며 “현재 수용공간으로 최대한 해서 1만 명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역병 입대 인원 적체와 관련해 “현재 (입영 인원 확대를) 7000명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늘리면 1만명까지 가능성이 있다”며 “입대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일시적 대응인데 이 대응을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면 국민 실망이 너무 클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병무청에서 입영 대기를 줄이기 위해 고교 중퇴자나 중졸자를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학력 차별이자 과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군 당국을 비판했는데 이런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군은 고퇴 이하 학력의 지원자도 수용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 결과와 관련, “현재 입영적체 인원은 4만여명에서 5만여명”이라며 “이번 조치로(당정 합의) 내년에는 입영적체가 3만여명으로 줄어들고 2017년 추가로 1만여명을 더 늘리면 적체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