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여야정협의체, 조속히 구성돼 한중FTA 비준안 처리 희망”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 한‧중 FTA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 불가결함을 재확인하고,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그는 “야당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 만큼 우선 여야정협의체 정상화를 위해 당정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여야정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한‧중 FTA 비준안이 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감안하면 최소 20일 이상 소요된다”며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또 그는 야당이 우리 농어민 보호를 위한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중 FTA 농수산물에 관한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있어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내년 국내 수출 환경이 올해처럼 좋지 않다고 예견하며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로 FTA 조기 비준 발효는 어려운 수출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한‧중 FTA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을 정말 많이 보호했다.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올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면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내년 1월에 또 인하된다”며 “두 번의 관세인하는 우리가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장관은 “정부에서는 오는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약속대로 꼭 개시돼 우리가 기대하는 연내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이진복 안효대 심윤조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 장관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