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준안 처리 시급” - 野 “FTA효과 분석 면밀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환영사에서 “경제계가 애타게 한‧중FTA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음에도 양당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했으면 바쁜 와중에 이른 아침부터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절박함이 느껴진다”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한중FTA 비준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진 데다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돼 큰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악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연내 통과돼야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연내 비준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 한 번 더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한‧중FTA 발효가 지연되면 하루 40억원이라는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며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 활동에 들어가는데 조속한 비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갈수록 대외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 FTA를 서두르자 라는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미국과 경제패권을 놓고 게임을 벌이는 중국과의 FTA는 사회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성공적인 FTA를 위해 그간 발효된 11개 FTA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FTA 효과에 대한 분석을 안 했는데 이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어로존 조업에 대한 내용도 중국과의 협정에서 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했던 4대악 근절 중 하나인 불량식품과 위생 검역에 대해서도, 한‧중FTA에는 검역 조건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한‧중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피해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에 대한 거대한 한‧중FTA를 졸속으로 추진할 순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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