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 4이통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등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하반기로 예정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부가 전파정책국 산하에 ‘주파수할당 지원팀(가칭)’이라는 경매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할당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통신 사업자마다 희망하는 주파수 대역을 얻기 위한 전략 짜기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최근 주파수 경매를 마친 독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은 ‘1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4개 대역(700MHz(60MHz), 900MHz(70MHz), 1.5GHz(40MHz), 1.8GHz (100MHz) 주파수 등 총 27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 위해 ‘O2(1위)’, ‘T모바일(2위)’, ‘보다폰(3위)’ 3개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경매를 실시했다.
 
독일 정부는 특정 사업자로의 주파수 쏠림에 따른 경쟁 왜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자별로 주파수 보유량을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전량을 회수했다. 이후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없이 경매에 부쳤다.

이어 독일에서 핵심 대역으로 분류되는 900MHz 대역에서는 사업자별 최대 30MHz폭으로 할당 총량을 제한하는 경매규칙을 적용한 바 있다.  내년 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900MHz와 1.8GHz대역 주파수 170MHz폭을 회수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없이 모두 경매를 통해 할당했다. 이는 독일 정부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 할당’을 경매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핵심대역 주파수 총량제’ 규칙을 적용한 배경으로 “우수한 전파 특성과 비용효율적 특징을 가진 핵심 대역에서는 기존에 이를 이용해온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동등한 조건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정부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전량 회수 및 총량제한 규칙을 통해 단일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독점 우려를 방지하고 3개 사업자가 최소 10MHz 이상을 확보해 모든 사업자가 핵심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 결과 900MHz 대역에서 T모바일이 30MHz폭, O2와 보다폰이 각각 20MHz폭을 할당받아 핵심대역 주파수를 고르게 가져갔다. 시장 점유율 3위 인 보다폰이 총 110MHz폭을 확보해 3사 중 가장 많은 주파수를 할당받았으며,  T모바일이 100MHz를 확보해 뒤를 이었고 가입자가 가장 많은 O2는 60MHz폭을 할당받는데 그쳤다.
 
독일 뿐만 아니라 2012년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스위스 역시 900MHz, 1.8GHz, 2.1GHz 대역에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340MHz를 전량 회수해 경매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보통신 컨설팅사인 ‘Analysis Mas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43개 해외 주요국들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17개국이 경매를 실시했고, 14개국이 재할당, 13개국이 정부 재량 할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할당의 방식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면허 갱신 한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권한에 따른 타사업자로의 재할당과 경매를 통한 백지상태에서의 재할당 등 다양하며 특히 경매를 통한 재할당은 앞으로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부가 글로벌 핵심대역으로 규정한 2.1GHz 대역이 이번 경매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역에서는 내년 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SK텔레콤 60MHz폭과 KT 40MHz폭 총 100MHz폭이 회수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파수 경매 트랜드는 ‘공평한 참여기회의 제공’과 ‘균형적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가 자원인 주파수가 불균형하게 분배될 경우 핵심대역 주파수 확보경쟁에서 밀려난 사업자는 장기간 경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