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중 확정토록 野 협조하라” - 野 “FTA 대책마련 없인 무의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준비 간담회’에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문정림 의원이 참석해 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자리엔 여인홍 농림축산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윤학배 해수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11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1년간 한·중 FTA 동의안이 비준되기만을 간절히 바란 수출 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관련 근로자의 속 타는 마음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에 야당이 조속히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참여를 보류해 협의체 가동을 늦추는 건 제1야당답지 못하다”며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하면 된다. 최소한 오늘 중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안이라도 확정하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측 인사로 이날 참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조기 발효는) 우리나라의 제1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한·중 FTA는 한·중 외교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중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야당이 속히 합류할 것을 재촉했는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문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FTA에 반대 안 한다’고 한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문 대표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시작하는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김 정책위의장도 “오늘이 바로 지난 5일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활동 개시일”이라며 “오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안 되면 다음 주부터는 돼야 11월 말까지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여야정 협의체에 야당이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서면브리핑을 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선행조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무의미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양당 원내 지도부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가동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 대책 없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농업 부분이 대규모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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