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30일 KF-X 사업 예산에 대해 정부 원안인 670억 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론 시제기 제작에 489억원, 시험평가비 127억여원, 기술지원비 89억여원 등이 배정될 예정인데 이는 당초 방위사업청이 총 1618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데 비해 절반 이상 삭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KF-X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다만 부대의견으로 ‘국방위에서 11월 중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과가 마련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를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이날 회의 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산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이날 회의에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우리 공군 전력의 사실상 주력인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 내부 컴휴터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방사청이 2조 5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추진했다가 계약 상대방인 미국 정부가 총사업비로 2조 3013억원을 제시해 사업이 좌초된 바 있다.
 
문제는 과거 개량 사업계약업체로 선정됐던 영국의 BAE社가 방사청의 입찰보증금 660억원을 돌려 줄 수 없다고 버티는데다 방사청의 이 같은 예산 착오로 1780억원의 정산비용까지 물어야 될 처지에 놓이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예산안 통과와 관련, “군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