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원 넘는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부실 관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배포한 자료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분식회계와 감독 소홀, 그에 따른 국민 재산의 증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선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지난달 29일 수출입은행과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지난 1989년과 1999년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지원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구나 이번 대우조선 사태는 대규모 분식 회계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대주주인 금융위와 산은 등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지속적으로 자금흐름을 관리해 온 산은 역시 분식회계 혐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며 "추가 지원의 타당성이 엄밀하게 입증,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관리가 담보될 때에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우조선 주식 10%를 보유, 상법 상 주요 주주인 금융위가 기업 회생 절차나 감자 등의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손실 확정과 관련자 문책을 피하기 위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금융위가 보유 중인 주식이 감자 조치의 대상이 된다"며 "이에 따른 손실과 문책을 피하기 위해 국책 은행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미 자산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 국책 은행의 건전성을 추가 악화시키는 사실상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권단이 법정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손실 분담과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이 어처구니없이 사라져 버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