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북한 도발 용납 안 해”…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도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구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을 KAMD 체계와 Kill-Chain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키로 했던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기 위해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북한이 화생방 공격을 위해 활용할 미사일에 대응해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인 ‘4D작전’의 이행지침도 이날 승인했는데 양국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전작권 전환 시점인 202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천명했다.
이밖에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지난번 한민구 국방장관의 미국방문 당시 논란이 됐던 미국의 KF-X 핵심기술이전 불가 방침 관련해 미측에서 핵심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하기 위해 제안한 협력방안을 실체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대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있었던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 2015년 8월의 DMZ 도발 등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비춰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과 관련해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북측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동 규탄한 것은 물론 북한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경우 현재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졌던 사드와 관련해선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카터 장관은 최근 국제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새로운 안보 현안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과 관련,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군사화와 암초 추가 매립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차기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오는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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