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복구먼저'
일단 '복구먼저'
  • 하준규
  • 승인 2006.07.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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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복구를 지원, 개산예비비 2천억원을 집행키로 의결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산예비비 2천억원을 집행키로 의결했다. 지역별 지원금액은 강원 1천500억원, 경남 410억원, 울산 50억원, 경북 30억원, 전남 10억원이다. 개산예비비는 대규모 재해에 따른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 전체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 구호와 복구에 들어가는 금액을 개괄적으로 계산해 신속히 지원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이번 지원대상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재원이 부족한 곳"이라면서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체 지원액수가 아니며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별 지원액은 강원도의 경우 ▲인제군 576억원 ▲평창군 512억원 ▲영양군 230억원 ▲횡성군 38억원 ▲양주군 43억원 ▲홍천군 25억원 ▲정선.영월군 등 76억원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시 66억원 ▲고성군 63억원 ▲산청군 44억원 ▲의령군 35억원 ▲하동군 35억원 ▲남해군 23억원 ▲함양군 18억원 ▲합천군 등 126억원이다. 또 울산의 울주군은 50억원, 전남의 완도는 10억원, 경북의 경주시는 30억원 등이다. 개산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지원되는 대상 항목은 이재민 구호, 침수주택 수리,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 도로.다리.하천.상하수도 긴급복구, 복구관련 실시설계 용역 등이다. 과거에 집행된 개산예비비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관련 1천500억원, 2003년 대풍 `매미'관련 6천억원, 2004년 3월 폭설 피해관련 909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중앙.지방정부 자금은 모두 4조원에 이른다. 재원은 ▲재해 예비비 1조1천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원 ▲재해대책특별교부세 잔액 3천549억원 ▲지자체의 재해구호기금 5천630억원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1조1천757억원 등이다. 기획처는 수해복구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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