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공개사이트 재정고(http://lofin.moi.go.kr/)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지자체가 쓴 업무추진비는 1649억 6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전국 평균 0.09%인데 반해 마포구는 업무추진비가 14억 4400만원 규모에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0.3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업무추진비 비율 평균인 0.13%의 3배에 달하며, 업무추진비 규모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9개 자치구 평균인 6억 2400만원과 비교해도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청의 업무추진비가 69억 1500만원인데 비해 마포구가 무려 14억 44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은, 비록 마포구 이외에도 10억 이상 업추비를 지출한 서울시 자치구가 13곳에 이른다는 것을 십분 고려한다고 해도 과다한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마포구 의회 차재홍 의장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이전과 큰 차이 없는 규모로 계속 배정돼 왔다”며 “이전과 달리 갑자기 크게 증액되면 의회에서도 알 수 있어 그러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ㆍ연회비 및 각 관서의 대민ㆍ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 나뉜다.
 
이 중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로, 기관들 간 협력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되며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 시설장이나 법인의 임직원 등에 직책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회의비는 법인의 이사회,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다.
 
지출가능항목에서 알 수 있듯 유용가능성이 높은 예산인 만큼 비지정후원금의 업무추진비 지출은 제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쌈짓돈’으로 인식해 업무추진과 무관한 인원들과의 식대로 과다 지출한 뉴스가 종종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예산으로 꼽히고 있다.
 
살림살이에 비해 업무추진비를 많이 지출해온 마포구 역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 검찰에 형사고발 되는 등 공금 유용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마포구가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유용가능성이 높은 ‘업무추진비’는 이토록 높게 책정한 반면 정작 지역문화행사 등과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부족해 그간 비효율적으로 예산 책정을 해온 게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구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지역홍보 및 관광 진흥, 주민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마포구 3대 지역축제로 새우젓 축제와 용강동 음식문화축제, 도화동 종점가요제가 있는데 이 중 도화동 종점가요제의 경우 행사 관련 예산으로 5천만원을 신청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만원을 배정받는 데 그친 바 있어 이날 발표된 마포구의 업무추진비 지출규모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마포구청(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업무추진비 비율이 지자체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와 올해는 연초부터 현재 추진사업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업무추진비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단지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이 하나 새로 포함된 게 두드러져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지출 비율 1위를 기록한 마포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설수에 오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