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활동시한 오는 15일 종료..그 이후 진행벙법 논의 관건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대전시당위원장)은 4일 대전지역 정치부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로서는 법적 기한 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당면한 문제가 지켜지지 않을 때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관련 상임위인 행안위로 넘겨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의 방법론이 관건”이라며 “제 생각으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했던 일이고 획정위원회 탄생의 모태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선거구 획정의 최대 마지노선은 예비선거 등록 기간이 12월 15일까지는 모든 것을 결론지어야 한다”며 “그 이후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의 쟁점은 영·호남 선거구수 감원인데, '감소폭을 얼마까지로 할 것인가'와 '농어촌의석수 감소를 어떻게 최소화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두 사안이 좁혀지면 의원정수의 미세조정, 비례대표 의석수, 권역별 의석수 등 조정을 통해 결론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이정한 2대1원칙을 적용하다보면 수도권 등 도시선거구와 농촌지역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도시폭을 좁혀 농촌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히는 문제가 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현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볼 때 대전유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충남은 (의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래도 충남은 여당의원이 많이 포진됐으니까 (한석 늘리는 것에 대해) 좋은 기대도 해볼 만하다”고 독려했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5일까지 선거구 확정이 안 되면 헌재결정 위반문제, 예비후보 등록 무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며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간 간사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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