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는 `중소기업 활성화론'을 주장했다.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한미FTA는 가장 확실한 중소기업정책'이라는 글에서 "중소기업은 1%의 가격경쟁력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부침이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 수석의 기고문을 계기로 그동안 한미 FTA 반대주장을 '반박'하는 수세적 대응 기조에서 탈피해, 한미 FTA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적극 알리는 쪽으로 홍보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수석은 이 글에서 "한미 FTA는 미국에 많은 관세를 물면서 수출하고 있는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업종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폐지시 수출 증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양말산업 ▲고무제 장갑 ▲가죽가방 및 핸드백 ▲신발, 모자 등 잡화 등을 예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이 수석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양말 수출시장은 미국으로, 연간 수출액이 2억5천만달러에 달하고 평균 11.5%의 관세를 내며 수출하고 있다"며 "한국산 양말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업체들이 싼 가격을 내세워 미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불안한 1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한미 FTA가 체결돼 관세가 없어지면 중국산을 `가볍게' 따돌리고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양말업계의 56%가 집중되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양말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말산업과 처지가 비슷한 업종인 고무제 장갑, 가죽가방, 운동용 신발 등 미국의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어 "거대기업의 직접적인 도움없이 독자 경영을 하는 비계열중소기업의 경우 제품개발에서부터 시장개척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경우 관세가 10% 가량 줄어들면 경쟁업체를 가볍게 누를 수 있다"며 "한미 FTA는 중소수출업계에 단비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두고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달리다가 떼어버리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 수석은 또 "소위 하청기업인 계열중소기업도 사정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대기업의 완제품 수출이 잘 되면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일거리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시 미국 바이어의 각각 60%, 36%가 `한국산 수입을 늘리겠다'거나 `수입선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꾸겠다'고 응답한 올 2월 코트라(KOTRA)의 미국 바이어 대상 시장조사 결과와, 조사대상 국내기업의 87%, 75%가 한미 FTA를 찬성했다는 2004년 말의 전경련 및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양국 기업인 다수가 한미 FTA를 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시장경제체제의 주역은 기업으로, 기업이 잘돼야 국가경제가 잘된다"고 말한 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며,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국가경제의 체력이 단단해진다"면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가 하루 빨리 체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