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위해 규제 개혁 추진
매년 세계 국제공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공항이 앞으로 물류 전진 기지로 거듭난다.인천공항공사 측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의 유기적 변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향후 항공물류 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항공사는 시장선점을 위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 물류 허브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은 우선 항공물류와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 공장 이전이 가능토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공업지역)했고,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단축(25일→10일)했다.
여기에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공사 축은 설명했다.
정부와 공항공사 등은 앞으로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키 위해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높여(50%·100%→70%·350%), 기존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단계 미개발지 가운데 조기 공급이 가능한 부지 개발도 서둘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을 개정은 물론, 규제개혁 과제를 조속히 마쳐 기업활동의 편의도 제고한다.
이들 기관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공항공사 등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해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했으며,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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