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싱크탱크 원장, 부원장이 안전 정책과 관련해 7일 정부와 정치권에 한 목소리로 쓴 소리를 퍼부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교통사고, 재해사고는 여전히 많이 일어난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민 원장은 이어 “(참사 후에도) 대통령이 안전을 화두로 던진 적이 없다”며 “전반적인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쟁점화보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싱크탱크의 역할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측 싱크탱크를 담당하고 있는 안홍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역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 문제가 왜 벌어졌나. 관 중심의 유착관계를 봐주고 룰(법)을 어기고, 이러한 국가시스템이 사태의 근원이었다”며 “한국은 관 주도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원인을 내놨다.

그러면서 안 부원장은 “(한국은) 정부 공무원이 모든 발전을 주도했다. 그 사이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빌붙어 사는 조직이 형성됐다”며 “그러나 의회는 국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그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버넌스 정치를 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 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전문가, 시민들과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대책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지난 6일부터 주최한 '안전·거버넌스' 정책토론회는 이날 오후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