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중소기업·갑을 관계 해소·노동개혁 등 野 4대개혁안 내놔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이 못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주거난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으로 꼽았는데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거안정”이라며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전월세 상승 문제에 대해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복지 약속은 지켜진 것이 없다.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해마다 무주택자 45만 가구 지원,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위한 연간 5만 가구 지원 공약이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며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표는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합의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전체재고주택 대비 평균 1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그는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업종을 지키고, 중소상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고, 기술을 지키며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
이밖에 문 대표는 ‘공정한 갑을관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와 더불어 여섯 가지 대표적 갑질인 ‘육갑’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6가지 갑질로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남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청년사회 안전망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했다.
이날 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경제·민생이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주기를 바란다”며 “저와 우리당은 경제·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와 19대 국회 임기동안 관련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역설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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