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 오는 26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단, 야당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선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1월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기업들이) 1차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야당도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 3+3 회동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만이라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 5법 개정안의 경우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되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을 비롯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을 ‘경제활성화 4법’으로 규정, 정기국회 내 중점 통과 법안으로 정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만약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마련되기 어려우면 새누리당과 정부간 협의하 예산안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재정 부담 사안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당정간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