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업경영에 공이 상당한 경우 또한 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국회 기자실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갖고 최근 8.15 대사면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자리에서 우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번 8.15광복절을 계기로 국가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살리기,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미 한 바 있다”며 “특히 서민층을 대상으로 일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략 두 가지 영역에 대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에게 전달한 그 첫 번째 영역은 경제 사범과 관련된 것으로 우 대변인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국제경제침체 등 국내외적 요인과 침체된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려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영역은 민생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으로 “일순간의 잘못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했던 과실범 중에서 일정범죄, 행정법규 위반 중 경미한 범죄,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일정부분 또는 형기의 상당한 부분 수형한 자로 모범수 등 법질서의 근간과 사회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 대변인은 “과거 기업경영에 공이 상당한 경우 등 서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과 경제관련 사면 또한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적으로 당이 사면복권에 관한 건의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사면을 하지만 구체적 명단과 대상 확정은 법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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