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안보 정당은 8개월 지나도록 뭘 했나”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무조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안보 정당을 내세운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묻고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파리 테러는 다른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며 “IS가 지난 9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의 한 국가로 규정해 테러 표적으로 경고하는 등 테러 위협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을 들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테러지침은 지난 82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이 전부”라며 “33년 된 낡은 지침으로 고도화되고 치밀화되는 테러에 대응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안전과 국가 안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리당략과 정쟁의 눈으로 테러방지법을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다행히 어제 양당의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를 이룬만큼 야당은 대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 등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파리 테러 발생 직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외국민 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실장은 대테러 대비책으로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과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등 테러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항공기, 선박, 방사능, 생물, 화학 테러 등 분야별로 점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히 북한과 연계된 테러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국가”라면서 “테러범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조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1년에 정부에서 테러법 입법을 했다”며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법사위를 통과한 적도 있는데 야당에서 국정원 권한 강화를 빌미로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이번만은 꼭 통과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테러 방지 예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로 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테러 당정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예결)·이명수(복지)·김태원(국토)·권성동(환노)·강석훈(기재)·심윤조(외통)·이한성(법사)·이철우(정보)·박민식(미방)·이명수(복지)·김태원(국토)·권성동(환노)·강석훈(기재)·심윤조(외통)·김성찬(국방)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김창남 새누리당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최정호 국토부 기조실장을 비롯 황인무 국방부 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방문규 복지부 차관, 오균 국무 1차관, 이상원 경찰청 차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정재근 행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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