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군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정책성명을 발표하고 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진상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육군 헌병대의 발표를 인용하여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부대 회식자리와 자신의 집무실, 내무반 등에서 병사 11명, 부사관 9명 등 20여 명을 6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6군단 직할 공병대 류 모(40) 중대장이 구속된 사실을 밝히고 “지난 5월 중대 행정보급관에서 성추행 사실이 발각돼 피해 장병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한 달 뒤 술자리에서 또 다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년 국정감사 결과를 제시했고, 그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가 2000년 152건에서 2001년 151건, 2002년 141건, 2003년 211건, 2004년 2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2000년 이후에만 1천 100여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되물은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579명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기소 279명(47%), 집행유예 156명(27%), 벌금 38명(7%) 등이며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2명(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2003년 카투사를 성폭행한 미군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사례와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방관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며 군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비난을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교육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신고 강화 등 상시적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군은 전면적인 성폭력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한 처벌하기 바란다. ▲둘째, 병영문화 개선 등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군내 성폭력문제 뿐 아니라 사병들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지난해 6월 전방부대 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 - 필요하다면, 당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이를 토대로 한 군내 성폭력 예방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