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중FTA 관련 피해대책 마련 - 野 불리한 부분 재협상 주장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2차 회의를 열어 한·미 FTA 등 기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들의 효과 및 피해산업 대책 이행상황 등을 먼저 점검키로 했고, 한·중 FTA와 관련된 구체적 부분은 나중에 협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정부여당은 한·중FTA 발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협정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로부터 한·중FTA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뒤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정부여당은 “추가협정이나 재협정 이런 부분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가 예상하는 26일에 비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야가 시급히 해야 된다는 데엔 공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기존 FTA 후속대책) 점검결과가 한중FTA 대책을 수립하는 데 무난하게 적용된다면 (26일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2011년 한미 FTA 대책 내놓은 게 이행상황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하는 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날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뤄졌으며 여야 정책위의장(김정훈·최재천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또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참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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