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 늘려야”…정치적 쟁점 이슈엔 답변 회피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제대로 답변을 안 했다’고 지적하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 후보자는, 쿠데타를 쿠데타라 말 못하고, 역사교과서에 일본이 우리 쌀을 수출했다는데 수탈을 수탈이라 얘기 못하고, 독립군 토벌 선봉이라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 말을 못한다”며 “역사에 소신이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전후관계 없이 저 부분만 물어서 왜 저런 표현이 나왔는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또 첨예한 이슈가 될 만한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는데 오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시위현장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면 저희 수사기관 입장에선 굉장히 편하다”면서도 “그러나 한편 반대 논리도 있다. 결국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입법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불법 폭력시위 용품 압수수색 강화 문제에 대해선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시위용품을 적극 압수수색해서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경찰 버스 파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버스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그는 박지만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드러냈는데,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평소 박지만 회장과 잘 알죠?”란 질문에 “알기는 안다는 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박 의원이 거듭 만난 적은 있지 않느냐며 거듭 추궁하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이라며 또 답변하길 꺼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간 암투설이 담겼단 논란에 휩싸였다가 검찰 수사 결과 ‘허위 내용’으로 밝혀졌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건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더 이상의 논란을 일축했다.
이밖에 검찰총장 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그는 다른 질문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드러냈는데,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검찰총장 임기는 정치적 외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제 개인적 생각으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화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국회의원들을 향해 “2년이란 임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하기엔 너무나 짧다”며 “대법원장 임기 6년에 비해서도 검찰총장 임기는 짧다.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입법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검찰총장 임기 연장에 대해 공론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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