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스스로 자율과 공공질서 유지해야만 향유”

황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대규모 폭력시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공공질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이와 같이 언급했다.
또 “자유는 스스로 자율과 공공질서 유지 위에서만 향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 폭력 시위 근절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시위 참여와 관련, 황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총리는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파리의 테러 사건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테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 증액을 포함한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 학산방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계획 ▲사회정책 분야 국민의 소리 분석 등의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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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문서까지 4만장 복사질했다면서 이것은 국민가 국가에 유감 아닌지요. 대답좀 하이소??